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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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대화 1 지평 1 광장 1 세영 1 청녕 1 이오 1 세승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한결 1 열린사람들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주영 1 김진환 1 신상욱 1 강지현 1 김선욱 1 배성진 1 강정완 1 김철홍 1 신시현 1 김다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도391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〈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3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2다214477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20년

4. 서울고법 2020. 6. 9. 선고 2019나20446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상,612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18년

6. 대구지법 2018. 6. 8. 선고 2017나11160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18하,181]
   구상금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
9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5다7520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
2017년

2016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5가단534346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누40179 판결
  [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][미간행]
  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5년

13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두4140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5하,152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13년